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7다84697 판결
[가산금지급][공2009상,239] 가산금지급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5년
1992년
1988년
1987년
5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다카613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35(3)민,352;공1988.2.15.(818),329]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6. 대구고법 1987. 10. 13. 선고 87나621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하집1987(4),7]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고금단수계산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4년
7. 광주고법 1984. 1. 24. 선고 83구4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1),696]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
8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1누280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6.1.(681),476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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